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및 전작권 전환 가속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DMZ내 전 GP철수 추진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도 가속화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등 전력태세를 조정하면 반드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등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북한이 호응하면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 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 장관이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군사합의서는 군사훈련 등 남북한의 중요 군사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DMZ 내 전 소초(GP) 철수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해 북측과 합의·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며 “이런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등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개최한 열병식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우리의 미사일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며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천궁-Ⅱ’(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잊을만하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시달렸다”며 “그러나 실시간으로 탄도탄을 탐지·추적하는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육군 스마트 사단(9사단 28여단), 해군 스마트 군항(2함대), 공군 스마트 비행단(20전투비행단)을 시범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드론, 로봇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국가산업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국방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구조 발전 방향을 연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2차 인구절벽,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맞게 육·해·공군 부대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병력과 예비전력 규모 등을 담은 ‘장기 군구조 발전’에 관한 기초분석서를 오는 6월에, 상위 개념서인 정책서를 12월에 각각 작성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는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이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