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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바이든 행정부 “중국은 적”···전략적 모호성 접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핵심 참모들도 잇따라 중국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 중국 정책에 대해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에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정보 활동과 무역 분야에서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 전쟁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중국과의 전선에 한국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은 2013년 12월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과 중국의 접근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만 해서는 자칫 동북아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프레임에서도 벗어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중국에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 회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올해 영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회담에 한국 등을 초청해 ‘민주주의 10개국(D10) 협의체’로 확대하려는 구상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유연한 태도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되 교역·투자 다변화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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