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는 보편지급으로 31개 시군은 선별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신속한 지원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며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다.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당한 분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며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 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 낭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