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이)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출국금지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는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차장이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는지 등이 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콕 짚어서 문제 삼고 있다”며 “결국에는 찍어내기 수사,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수사를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으냐”며 “그때 모습과 지금 절차를 문제 삼는 검찰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환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법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강행해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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