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집값이 더 오르는 이유는 뭘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공급 대책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지하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이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최근 시범 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부분 낮은 사업성 탓에 오랜 기간 차질을 빚어온 곳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야 하는 것도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공공재건축 방안도 낮은 사업성 때문에 서울의 대형 재건축 대상 단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교통난, 일조권 침해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정도 대책으로는 질 좋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무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갖가지 세금 폭탄, 관제 공급, 대출 제한 등 규제에 집착하는 반(反)시장적 대책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되레 집값을 더 크게 올리고 있다. 시장의 역습이고 선의의 역설인 셈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질 좋은 주택을 원하는 시장을 거슬러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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