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결국 정부 출연금과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도한 부담을 진다”고 반발하던 금융권도 마지못해 약 1,100억 원 수준의 이익을 서민금융재원으로 내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추진 방안과 관련해 “세금을 걷는 문제보다는 기금 조성 쪽을 먼저 논의해보자고 해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올 들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처음 언급한 후 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기금 조성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양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 협력 기금 또는 사회연대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목적세를 신설하는 내용은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민주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출연분은 쌓여 있는 여유 기금이나 공적 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현재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 중 약 219조 원(2019년 결산 기준)의 여유 자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부담금이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잉여금 등도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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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들에 대한 기금 출연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요 이익공유 대상으로 지목한 금융권이 출연에 소극적일 경우 ‘공적 자금 회수’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 업계에 공적 자금 168조 7,000억 원이 지원됐는데 아직 약 52조 원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다시 회수하는 형태로 기금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다. 대신 민주당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출연금의 10~2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수세에 몰린 금융권은 결국 재원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약 3,900억 원으로 조정될 서민금융금융재원(정부·금융사 출연)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들이 약 1,1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 코로나 사태를 재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갚아줄 근거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한국판 뉴딜, 현금 살포성 예산 등) 재정 중독 사업만 구조조정해도 수백만의 우리 ‘부모님’ ‘아들딸’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김현진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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