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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플랫폼 대신 은행"···윤곽 드러나는 민주당 이익공유제

은행, 서민금융기금 매년 1,100억 출연 추진

IT·플랫폼서 성과 지지부진하자

정부 입김 강한 금융권부터 공략

與, 관련법 개정안 2월 처리키로

업계 "설명·합의 없이 강제 할당"

여권이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플랫폼 업체 대신 금융권을 겨냥해 성과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요 플랫폼 회사 대표들과의 만남이 무산되는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분야의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금융권부터 공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여권이 추진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오는 2월 통과되면 향후 수천억 원의 부담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본지 2021년 1월 15일자 3면 참조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서민금융기금에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매년 약 1,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올해부터 저축은행과 정부·은행 등이 부담해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과거와 다르게 서민금융법이 상시 법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5,000억 원이라는 목표가 유지될 경우 은행 등은 앞으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출연해야 한다. 금융권이 당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민금융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등 1금융권의 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여권에서 이처럼 금융 분야에 대해 속도를 내는 것은 당장 플랫폼 회사들과의 상생 협약 체결이 지지부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2일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IT·플랫폼 업계와 화상 회의를 가졌지만 “제대로 수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참여가 힘들다”는 아우성만 뒤따랐다. 회의에 참석했던 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업계와 별다른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연대기금 명목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 수혜 업종인 플랫폼 업체는 정작 제외하고 자신들만 참여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 없이 사실상 출연 기금을 강제로 ‘할당’받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마이너스 이익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 이미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으로 찍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금융권과 합의 없이 사실상 윗선에서 출연 기금 오더가 내려왔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해도 110조 원이 넘고 여타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200조 원 이상인데 이제는 이익공유제의 타깃까지 됐다”고 말했다. /박진용·빈난새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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