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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한일갈등 총선에 좋다"던 與, 일본에 "국내정치 이용 말라"

보궐선거 앞두고 與 "日 수출규제 철회하라"

"스가 내각은 아베 총리 전철 밟지 않길"

민주硏, 지난해 "원칙적 대응, 총선 긍정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2개월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겨냥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위안부 판결을 두고 한일 외교당국이 충돌한 데 더해 양국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보복 차원에서 취한 수출규제 철회 조치 철회를 선행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우리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면죄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 재판 청구권은 불가침의 권한”이라며 “3권 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재판 청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며 일본에 공을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일 관계를 악용하는 한 한일관계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한일 갈등을 단골 소재로 악용했다”며 “선거를 앞둔 스가 내각이 아베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자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민주당)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에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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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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