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인선을 두고 “제청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수 제청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진욱 처장은 대통령에게 몇 명의 후보를 올리든지 간에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담보된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나 “단수 제청은 처장의 권한인데 벌써 복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선택권을 갖게 되니까 이게 법치주의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여러 후보가 추천될수록 정부에 유리한 인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두고 “대통령 산하 기관도 아니고 처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는 것이니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이끌고 장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공수처장은 야당이 지명하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채로 법이 만들어져서 패스트트랙으로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겨냥해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으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처장이) 될 것이고 숱하게 얘기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싹 뒤집어버리고 자기들이 추천해가니까 저희가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처장에게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 좀 잘해서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게 기우였단 것을 알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결국 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인 독립성·중립성이 충분히 담보 되는 사람이어야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며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내주 예정된 복수 제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립적인 후보를 엄선해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이어 “야당 의원, 여당 의원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조국을 위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야 떠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충분히 옹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희(공수처)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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