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장관들에게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정책 성과로 흐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26일 조성만 공보실장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별도로 당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 한국판 뉴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는 뉴딜정책이 성과를 내도록 시중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관련 금융이 민간신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기관투자자 등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가 미흡해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로 자산시장 거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넘치는 시중 유동자금이 뉴딜기업에 투자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기관투자자 등 민간의 부동산에 몰려있는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 한해 동안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각 부처 장관들과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말도 전했다. 그는 “올해도 코로나19 극복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쉽지 않고도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정부 5년차이지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부처간 협조를 잘해온 만큼 올해도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대국민 소통에는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 홍보라기 보다는 소통이 필요하며 각 부처가 국민들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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