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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재정으로 버틴 성장률, 정부가 자화자찬할 땐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속보치) 성장률은 -1.0%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5.0% 줄어들었고 수출도 2.5% 감소했다.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5% 늘어나면서 전체 성장률을 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선방’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낸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및 시장의 기대치를 예상보다 뛰어넘는 수치”라며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에 비하면 최상위권의 성장 실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평균 -4.4%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세계 경제에 비하면 ‘값진 성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페이스북에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라고 자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했다. 하지만 자영업 파탄과 청년 실업, 부동산 대란 등에 따른 민생 현장의 고통과 허약해진 경제 체력을 고려한다면 정부 스스로 자랑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수 비중이 매우 낮고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덕택에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덜했을 뿐이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컸다.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 우리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국민들의 땀으로 일궈낸 결과일 뿐이다.

정부는 되레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꺾었다.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을 추진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북돋워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기대하는 올해 3.2%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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