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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재정 동원’ 당청에 뒤질라...野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빚내서 하자”

국민의힘 소상공인 간담회

김종인 “세금 충당 없으면 빚내야”

주호영 “재정 여력에서 보상해야”

여야 보상시기 두고 힘싸움 전망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국민의힘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4월 초 손실보상금 지급을 추진하는 여당과 달리 “피해 규모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세금 충당이라는 게 없으면 정부가 체불을 지는 수밖에 없다”며 부채를 동원해서라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재정을 통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정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에 찬성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알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이 4월 초 지급을 주장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도 피해 규모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여당이) 2월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하는데, 법이라는 게 뚝딱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은 제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현실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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