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28일 이른바 ‘복붙’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이날 박 장관에게 면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실천연대는 응시생들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과 행정 심판을 제기한 단체다.
이 단체는 “현재 응시생들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참여할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2학기 수업에서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다는 ‘복붙’ 논란이 일어났다.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한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문항을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제한 시간 안에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공법 문제의 특성상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며 전원 만점 처리에 반발해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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