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됐던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올해는 병력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7일 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올해 3월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하는데 실제 병력이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해 하는 것과 관련해 서 장관은 남북군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공동위를 구성하면 그 안에서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연습(훈련)이나 군비증강 등에 관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 가능하고, 저 역시 진행될 수 있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연합훈련인 이번 3월 훈련은 전지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IOC 검증은 2019년 이뤄졌고, 지난해 FOC 검증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군은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FOC 검증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역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FOC 검증 일정과 관련해 우리는 이른 시일내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군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연합훈련을 앞두고 한국군의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종류 등을 고려해 장병들의 백신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며 “훈련 일정을 보면 전반기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 모두가 백신을 맞을 것 같지는 않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한훈련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군이 발표한 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형인데 지난해 국회에서도 세미나를 통해 공감대를 형상하는 의견을 구했지만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다”며 “그러나 이는 미래 전략이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경항모는 프로세스를 밝고 있다”며 경항모 도입 의지를 전했다.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해 서 장관은 “군 구조와 관련해 모병제만 단일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2040년 군 구조를 검토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병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공동취재단·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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