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재임중 전작권 전환 성과낼것…연합훈련 北과 협의가능”

신년 기자간담회…“핵추진 잠수함 개발 면밀 검토”

“경항모 건조 지금부터 준비해야…프로세스 진행 중”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끝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연도에 대한 한미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자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서 장관은 “조만간 오스틴 장관과 만나서 소통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현안 등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했다”며 “대미 협의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서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와 관련해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군은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합훈련과 FOC 검증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3월 예정인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제 병력이 기동하는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훈련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훈련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 연습을 계기로 FOC 검증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면서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미군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IOC 검증은 2019년 이뤄졌고, 지난해 FOC 검증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합동으로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육군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북한이 호응할 경우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 역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이 북한보다 양적·질적으로 우세한 감시정찰·타격·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과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 억제하고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발사를 마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며 “시험발사를 하지 않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이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동맹 차원의 맞춤형 억제전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략적 타격체계를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력, 국가재정 등 살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쉬운 게 아니다. 예하 부대서 근무할 때는 그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기술력도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말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연구개발) 결정이 난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며 “이는 미래 전략이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항모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한·미·일 협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우리 기본입장은 한미동맹 기반 하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특별한 갈등 요소나 이견은 없고, 미측도 그런 것을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도발이) 임박한 특별한 징후는 없고, 당대회 내용과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도 나름대로 당 대회를 통해 미국 행정부에 메시지를 제시했으므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공동취재단·김정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