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열린 ‘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세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전체 1만4,550표 가운데 8,536표(58.7%)를 얻어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대한변협 최우선 과제로 ‘변호사 배출의 적절한 감축’을 꼽았다. 그는 “사무실 비용을 내는 것조차 버거운 청년 변호사들이 시장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과잉 공급되는 변호사 숫자가 적절하게 감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변호사들을 시장에 쏟아부어 넣고 정작 변호사의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이 당선자는 “전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며 “사법권의 시민화를 하면 전관예우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향후 꾸릴 대한변협 집행부는 중견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제가 회원들의 선택을 받은 결정적 원인은 젊은 변호사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며 “아이디어와 패기가 있는 젊은 변호사들, 경험과 지혜가 있는 중견 변호사들을 두루 인선해 대한변협이 단합된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지난 1992년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과 대구지검 영덕지청, 창원지검을 거쳐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7∼2019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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