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제보 처리와 관련해 "누가 봐도 공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제보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가 제기하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려 한다거나 검찰에 보내려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추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수사 기관,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 A씨로부터 사건 제보와 보호 신청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고자 A씨는 권익위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다 “공수처 이첩이 옳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고자 의사를 감안할 수는 있지만 신고자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