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 대화에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재정 확대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데 따른 응답으로 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정 총리는 이번엔 ‘곳간 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를 추켜세웠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이날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김용범 차관을 지목한 뒤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며 “손실보상제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려운 업종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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