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 후보자(변호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실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 변호사가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했던 것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이 답한 것이다.
김 처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16년, 2017년 변호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해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외에도 민주당 출신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무죄로 대법원 확정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로서 여야를 가려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변호사로서 임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여 후보자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며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린다. 여당 야당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월성 1호기’ 사건에 대한 질의 등을 받았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산업부 고위공직자들의 ‘원전 폐쇄 단체’ 사찰과 북한 원전 개발 계획 은폐 등 정황이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됨에 따라 이를 공수처가 이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 처장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했다.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의무조항인 공수처는 다만 아직 이첩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차장님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차장님과 상의해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내달 2일부터 지원서류 접수기간이 시작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포함 25명인데,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기지 못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12명의 검찰 출신을 검사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기수상 검사장 이상이 오기를 바란다”며 “법조경력이 15~20년이 되는 분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21기고 차장님이 23기인데, 기수를 높여 제가 제청한 이유도 연수원 기수를 따지는 법조계 문화에 따라 경력이 많은 분들도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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