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시민참여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7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 교통 문제, 기후 위기 같은 도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 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해 세분화한다.
내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원 내외) △구·동 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다.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 결과와 오는 8월 28일 개최 예정인 한마당 총회의 승인·의결을 거쳐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사업은 상시 제안할 수 있다.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의결한 뒤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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