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값 아파트 대 강남 재건축’ ‘반지하 청년 대 초고층 복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무주택 청년층과 고급 주택을 보유한 복부인으로 선거 구도를 나누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반값 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 분리형 분양 주택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며 “과거 제도권에서 추진한 반값 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해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는 안정적 거주에 초점을 둔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세 차익도 가능한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값 아파트의 핵심은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라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토지 분리형 분양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에서도 20평 2억 원대, 30평 3억 원대의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를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또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주택 공급만 늘리면 현금 부자들만 좋을 뿐”이라며 “반값 아파트 정책과 더불어 무주택자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의 이 같은 특별법 발의 예고는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평당 1,000만 원 규모의 반값 공공 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인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23억 원짜리 아파트 녹물은 보이고 23만 반지하 서민 눈물을 안 보이느냐”며 따져 물은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고 청년층과 무주택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내기 위해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선거 구도를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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