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꺼낸 카드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해악을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헌재에서 탄핵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협박용”이라도 질타했다.
이날 여당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161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동참했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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