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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방역 규제 90% 자영업 희생" 국민청원...靑 "손실보상 논의 활발"

靑 "정부·국회, 피해 보전 방안 마련할 것"





청와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번 청원에는 국민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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