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평생주택 공급, 한국판 뉴딜 등 171개 과제를 적극행정 의무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이들 과제의 진척 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71개 적극행정 과제에는 백신·치료제 공급(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실무 단위 회의는 격주로, 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이들 과제의 추진 실적을 직접 점검한다.
연 2회에 그쳤던 소극행정 특별점검은 수시로 실시해 문제가 생기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호한 규정·지침에 대한 부처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컨설팅' 회신 기한도 현 30일 내에서 15일 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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