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여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한 반격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판사 탄핵 관련 간담회에서 "만약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 훨씬 책임이 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두고 "4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며 "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와서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해 사법부가 마치 대통령 영향력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인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며 "선거법 재판은 법상 6개월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4·15 선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국민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스로 재판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위 사법적폐 청산 관련, 대법원장이 묵인 내지 용인해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며 "김 대법원장 탄핵을 오래 준비해왔지만 맞불 대응 성격이란 오해를 피해야 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역설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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