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0년에 맞춰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는 이름의 신복지제도 구상도 내놓았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드라이브를 선언한 것으로 포퓰리즘을 앞세워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에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 2조 2,000억 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를 만 18세까지 확대하면 연간 6조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진지 4시간 만에 반기를 들었다.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의 가치가 기본”이라고 강조한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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