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담보를 위해 더 이상 국고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는 705명으로 잡아 문재인정부의 ‘절반 감축' 공약은 지키기 어려워졌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와대에 ‘2021년 업무보고'안을 제출해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사업 지출을 구조조정해 일부를 일반회계(국가 재정)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해왔지만 일반회계 사정도 좋지 않다"며 “고용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빚으로 버티는 구조다. 고용보험기금의 대출액은 지난해 3차 추경에서 4조 원을 시작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7조8,997억 원까지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구조는 고용보험료+일반회계 전입금+투자 수익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체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보전액이 늘어난 일차적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타격이지만 방만한 지출 구조도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 투입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부담은 더욱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사용자 각 0.65%에서 0.8%로 올렸지만 동시에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보장기간도 30~60일 늘렸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29% 증가한 상황에서 구직급여 보장액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요율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산재 사망자 목표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705명으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500명 대로 줄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셈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미뤘던 산업안전감독을 대폭 강화해 산재 예방에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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