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라며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했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3개월 면제하는 조치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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