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제재를 얘기하려면 그 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 등 능동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 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면서 주도적으로 변화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 남북전단금지법, 북한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한 세 가지 그 자체를 그대로 우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기회가 되는대로 빠르게 소통하고 한미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율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이 장관은 “통일부로서는 상반기 중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먹고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없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일관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왔다”며 “이것은 미국 민주당 새 정부도 똑같은 입장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112만명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일차적인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려먼서 “제3국 일반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총괄 부서인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계획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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