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2021 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방위비 협정을 연장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협의를 벌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교섭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이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앞서 미국측에 제시한 1년 잠정 연장안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올해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 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이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에 찬성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측이 제안한 잠정 연장안에는 2021 회계연도 분담금을 현행 2,000억 엔(약 2조1,233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2022 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로운 특별 협정 체결은 재차 협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017억 엔을 반영해놓았다. 2020 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993억 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 방위비 특별 협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바이든 행정부는 잠정 합의안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양국 실무진은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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