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2019년에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기금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되 인상 시점은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당초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선 후 2019년 2조 877억 원, 지난해 7조 9,389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로 인해 올해 본예산에서 7조 8,997억 원을 보전받기로 하는 등 빚으로 버티는 구조가 됐다.
정부는 적자의 원인을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 급증 탓으로 돌리지만 방만한 지출 구조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은 실직과 관련이 없는데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이 동원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도 고용보험기금이다. 주로 보험료로 채워지는 기금을 쌈짓돈으로 삼아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역점 감사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지목했겠는가.
이런데도 정부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포퓰리즘 정책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적자 구멍을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방만한 선심 정책을 구조 조정하는 등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보험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아닌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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