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역학조사의 범위와 대상, 방해행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역방해혐의를 받는 대구 신천지교회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교인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에 정해진 역학조사가 아니라 사전준비단계기이기 때문에 누락명단 제출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쉽다”며 “역학조사 시작은 명단확보부터로 재판부 결정은 역학조사 시스템을 이해못하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재차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교회명단을 빠뜨리고 늦게 제출해 골든타임 놓치게 했다”며 “대구신천지는 연간 확진자만 5,000여명이 넘게 발생한 1차 확산의 진원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2차확산은 사랑제일교회 주축의 8·15집회로 수많은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코로나19를 꺽기 위해선 방역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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