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급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발표했느냐”라느 질의에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이 폭등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정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부동산이라는 건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안 된다. 5년, 10년 전부터 실제 공급되기 때문에 그 정권 자체가 공급을 결정짓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5년, 10년 전에 주택정책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5년, 10년 전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급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의 유산에 의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하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지고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이에 대해 “경복궁이 무너지면 흥선대원군 탓을 하면 되느냐”고 말하자 “임시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수년 전에 공급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지금 실제 공급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고 반박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