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리다 25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받았는데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쌍봉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은 김모(55)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1일부터 28만여명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앞다퉈 본편·선별 재난지원금을 쏟아내면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주민은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은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에 나선 경기도에서는 벌써 200만여명이 신청해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풀렸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인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며 푸념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정자시장에서 20년째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지만 명절 대목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업종으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이어 도내 시·군도 개별적인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 1인당 3만원의 예산을 지급한다는 목표 아래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선별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다. 수원시는 35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설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한다. 오산시도 48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도 가구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앞서 시행한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은 적지만 설을 앞두고 집중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울산 태화시장의 한 상인은 “설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 제수음식을 찾는 손님도 예전 같지 않다”며 “게다가 설 대목에 산지 물가가 올라 손님들이 사가는 양도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지금 식당이 힘든 건 정부가 5인 이상 집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구당 10만원이면 외식을 한두 번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단체손님을 받지 못해 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5일부터 집합금지 유지 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소상공인의 생계자금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전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업소 543곳이 대상이다. 광주시도 광주시는 최근 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시민과 상인에게 127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등 7종이며 대상별로 50만원씩 68억원을 일괄 지원한다.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보편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집합금지·집한제한 업소 540억원, 운수업계 70억원, 관광문화 분야 25억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 16개 시·군·구 중 중구와 기장군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주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실효성 있는 재난지원금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업종과 분야를 사전에 선별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대구 서면시장에서 3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슈퍼마켓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여론에 떠밀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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