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현직 판사가 실명으로 우려를 표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해당 글에서 "언론과 논지에 따라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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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모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상 가치가 훼손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이 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와 별도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조치를 옹호하면서도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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