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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 당국, 중국 방송사 CGTN 면허 취소 "편집권 공산당에 있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이 중국 관영 CCTV의 영어 방송인 중국국제TV(CGTN)의 면허를 전격 취소했다.

4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규제 당국인 오프콤은 "CGTN의 면허권자인 스타 차이나 미디어 리미티드(SCML)가 CGTN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국법상 방송 면허권자는 프로그램 편집권과 서비스 통제권을 가져야 하고 면허권자가 정치 기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프콤은 SCML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오프콤은 "모든 사실과 방송사 및 시청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사숙고한 결과 CGTN이 영국에서 방송할 수 있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오프콤은 SCML이 CGTN 방송 서비스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SCML은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퍼레이션(CGTNC)으로 면허를 이전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오프콤은 CGTNC 역시 중국 공산당에서 통제하는 CCTV가 제어한다며 CGTNC의 면허 보유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프콤 대변인은 "CGTNC로의 면허 이전 신청을 승인할 수 없었는데 궁극적으로 CGTNC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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