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4일 발표된 공급 방안은 83만 6,000가구의 규모가 보여주듯 ‘역대급’이다. 특히 만성적 공급 부족 상태인 서울에 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은 물량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기대해도 좋을 수준이다. 시장 불안 해소의 키를 공급에서 찾으려는 의지는 충분히 인정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공급 방안 역시 ‘관제의 망령’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대책의 명칭부터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라고 명명했는데 개발의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주면 ‘가진 자를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이념적 굴레가 얼마나 공고한지 보여준다. 실제로 2·4 공급 대책의 구석구석에는 공공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정부는 전체 물량 중 57만여 가구를 도심에서 확보하겠다며 용적률 상향 등으로 늘어난 양을 공공 임대가 아닌 공공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수요 유인 장치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뉴타운 개발을 공공 방식으로 바꾼 버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쥐겠다는 발상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 등에서 야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체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당근책을 내걸면서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로 못 박은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관제 딱지를 붙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결함들을 극복하더라도 계획대로 물량이 나오려면 앞으로 최소 2~3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주택자의 기존 물량이 나오도록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를 꺼내야 한다. 이를 동반하지 않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말한 이번 대책은 되레 ‘공급 부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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