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공급을 예고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자칫 '공급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은 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물량이 크다"면서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 홍남기 부총리의 표현대로 폭탄규모일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번 정부의 공급대책을 두고 미분양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8차 공급대책에서 127만 가구를 짓겠다고 언급했다"며 "그것과 이것을 합치면 2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했다.
김 위원은 이어 "200만 가구라고 하면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가구가 생각나실 텐데 그 이후 최대 물량"이라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인구가 증가할 시기였다면 지금은 인구가 축소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대로 공급된다면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이번 대규모 공급대책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초반에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굉장히 잘 쓴 보고서처럼 완벽하게 내용을 넣었지만 이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번 정권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정권을 재창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이전 정권이 했던 정책을 조금씩 손보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위원은 "정부 스케줄을 보면 2025년까지 부지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특정 부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 뒤 "정부 내부적으로는 정했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막함이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더불어 정부가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이 동의하고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데, 과연 토지 소유자들이 넘길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여건 상 도저히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 또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정부가 다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등의 공급방안이 제시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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