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탄핵돼야 하는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냈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결국 법원 내부의 비판과 법조계의 사퇴 요구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하려는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선출된 자로서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한 만큼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시 17기는 전체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이날 성명에는 140여 명이 참여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치권과 시민 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시민 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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