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재·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각자가 자기가 하는 소리가 당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경쟁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의 경선과정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며 비방전 양상으로 흐르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후보들이 특정 후보의 사생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서울지역에서도 본경선에 오른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지적하면서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지원·본예산조정·사각지대 축소’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위소득 20%의 가구소득은 2.9% 증가한 데 비해 하위소득 20% 가구소득은 1.1% 감소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부와 민간은 매출과 전기료, 임금 등 가능한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보다는 본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면서 “빚낼 궁리부터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558조원 중 재난지출은 292조원인데, 이 가운데 10%를 절감하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하게 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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