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직 회장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 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집권 정치 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실상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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