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협상 중인 경기 부양책의 원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현금 지급 대상을 두고 타협할 의지를 내비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는 모습이다.
7일(현지 시간) 샌더스 의원은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는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최저임금제도에서 주 40시간 일할 때 벌 수 있는 600달러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고려할 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이후 오르지 않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7년 공정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 2019년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샌더스 의원은 부양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질 것 같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양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변호사들과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예산과 관련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권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양안에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샌더스 의원은 현금 지급 대상 규모를 줄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샌더스 의원은 “1년에 5만 2,000달러(약 5,800만 원)를 벌면 (현금 수급과 같은) 도움과 혜택을 받기에 너무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서 (이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 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두고 공화당의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개인 소득 5만 달러와 부부 합산 10만 달러를 버는 미국인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현금 지급 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드릭 리치먼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샌더스 의원의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MSNBC에 출연해 “대통령의 언급은 (상원이 부양안에서 최저임금을 뺄 것 같다는) 예측일 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위한 샌더스 의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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