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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특별연합 내년 1월 출범"...통합행정 가속

[포스트코로나 선도하는 동남권]

세부방안 논의할 추진단 4월 가동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일환으로 부울경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광역특별연합체제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도 광역 차원에서 동남권 협력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속성이 없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동남권 협력에 대한 논의는 통합이 아닌 흡수라는 시각이 많았고 각 광역단체 간 동남권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온도차도 존재했다. 경남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광역특별연합체제의 명칭은 ‘동남권광역특별연합’(가칭)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에 걸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자체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부울경이 단체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추진 사무,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규약을 제정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현재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을 내년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산·울산과 함께 합동추진단 구성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 자체적으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전 실국장과 경남연구원이 참여하는 준비 지원단을 이미 구성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약이자 지난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핵심 정책이다.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출범하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부울경의 협력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울경 3개 시·도가 함께하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팀’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오는 2030년까지 동남권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공동체를 출범한다는 목표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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