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재산 상태 검사권에는 조합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조 모 씨가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 열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A조합에 2016년 1월부터 3년 간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조합은 조합 정관은 공개 대상으로 ‘세무조정계산서’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나머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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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영농 조합원에게 회계 장부 열람권이 있다며 조씨가 A조합이 보관 중인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조정계산서만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따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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