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사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에 앞선 계약사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으로 제품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필수 제도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만원을 투입해 완성품·부품 제조·판매업체와 각종 시설물 설치·유지보수업체 등 중소기업 170여개사에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업체에는 보험료의 20%,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상의와 중기중앙회를 통해 가입하면 일반 보험사 대비 단체보험에 20%가 추가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행, 건강 관리 등 협약 기관별 기존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가입이 필수적인 수출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출기업의 사고 발생 시 업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 빠른 재기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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