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을 겨냥해 국가 정책 시행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며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 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며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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