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페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증거 자료 인멸을 주도해왔다”며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여당은 국정과제란 말을 마치 ‘프리패스권’으로 착각하면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오만한 권력에 심취해 불법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수사로 실체규명에 매진해야 한다. 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등의 개입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라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말했다. 또 “백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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