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관 정기 인사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고법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각 법원의 재판부 배정 등 구체적인 사무분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을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중앙지법에 온 김 부장판사는 3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구성원은 이번 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 1명(정준영 부장판사),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던 이 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형사1부의 새로운 구성원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부보다 빠르게 구성원이 확정된 이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구성원 중 일부는 중앙지법을 떠나게 됐다. 3명 중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 등 2명이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형사합의25부는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전국 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등재판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 승계 의혹 1심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다루는 사건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이 형은 확정됐다. 이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맡은 고법 형사1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약 2년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구성원도 전부 떠난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통상 법관들이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아울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재판부 구성원도 바뀔 예정이다. 이 사건을 담당해온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간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