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를 시작한다. 신속한 4차 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1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4차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도 자리한다.
‘先 선별, 後 보편’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유례없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되면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무리수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집행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전 국민 지원금 재원을 당장 긴요한 목적의 자금만 조달하도록 규정돼 있는 추경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허용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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