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내 정책이다. 베껴도 제대로 베껴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최근 표절 의혹을 주장했다. 본인이 추진한 ‘손주돌보미’ 복지 정책을 안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냈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공약은 조 구청장의 정책보다 돈을 두 배로 더 주는 게 핵심이다.
◇청년층 겨냥 출산·육아·월세 지원=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간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포퓰리즘성 공약을 넘어 서로 “공약을 베끼지 마라”며 신경전도 벌어진다.
특히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청년층 맞춤형 출산·육아 복지 공약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일찌감치 출마한 안 대표가 우선 지난달 월 최대 40만 원을 손주돌봄수당으로 주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친가·외가 구분 없이 조부모 1인당 20만 원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질세라 곧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을 공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을 안 보내도 월 최대 20만 원을 양육수당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책을 내놓았다. 오 전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서울시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연간 5,000명씩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연 5만 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규모를 억 단위로 올렸다.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에 대출이자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현금 공약도 백가쟁명=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모두 정부 예산과 별개로 서울시 재원으로만 주는 돈이다.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시 중소상공인에게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특별보증’ 1조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센 공약은 나 전 의원이 냈다. 나 전 의원은 ‘민생긴급구조기금’ 6조 원을 조성해 소상공인 1인당 1% 이자로 총 5,000만 원까지 90조 원을 대출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수십 수천만 원, 재원은 수십조 원이 나오는 정책이 난무하는 셈이다.
◇재원 마련 묻자 “그 정도도 못 쓰느냐”=퍼주기 복지 공약이 쏟아지자 후보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 경쟁하는 오 전 의원이 나서 나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대 “나경영이냐”고 비판했다. 돌아온 대답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이라 불러도 좋다”다.
저출산과 육아, 자영업 정책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쇠퇴, 고령화, 일자리, 부동산 등이 얽힌 고차원적인 문제다. 더군다나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울시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0일까지로 약 1년에 불과해 정책을 실현할지도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후보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기보다 현금을 지원하는 단기 처방에 목을 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